미국 상원이 디파이(DeFi) 브로커 규정 철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가결되었으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예상 밖의 지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디파이 브로커 규정이란?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는 브로커들이 거래 수익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이 조치는 2021년 미국 인프라법(Infra Bill)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규정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속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
업계의 반발과 블록체인협회의 움직임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75개 회원사로 구성된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이번 결의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협회는 의회 지도부에 해당 법안의 무효화를 촉구하며, 규정이 유지될 경우 디파이 생태계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초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 통과의 길을 열었다.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아
이제 하원에서 동일한 결의안(matching approval)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만약 이 절차가 완료되면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 공식적으로 철회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상원 표결 결과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움직임을 시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이례적인 찬성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리스크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될지, 앞으로의 의회 결정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