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에 대한 미국 재판이 계속해서 전 세계 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전담부를 해체하고, 암호화폐 관련 규제 집행의
우선순위를 낮춘다는 방침을 밝히며 권도형의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미국 검찰은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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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사기 혐의 중심…암호화폐 지침과는 별개 사안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일, 암호화폐 범죄를 담당하던 NCET 부서를 해체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집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권도형을 포함한 기존 기소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테라 사건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아닌,
사기 및 사기 공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예외로 분류된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은 증권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는 형사 고발이 가능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므로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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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아닌 ‘사기’로 다뤄지는 테라 사태
법무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모호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도형 사건은 이와 무관하게 이미 명확한 사기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DOJ의 입장이다.
이번 재판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전담부가 해체되었더라도, 미국 정부는 중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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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권도형의 미국 재판은 암호화폐 전담부 해체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가 아닌, 사기 혐의에 대한 명확한 형사 사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지금, 이 재판의 결과는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계속해서 해당 사건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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