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상정됐다.
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STABLE Act)’이 하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정식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로, 발행자 등록 요건과 자산 담보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진 중인 디파이 프로젝트와 연결되며 정치적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본격화 ⚖️
이번에 상정된 STABLE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모든 주체가 금융 당국에 등록하고, 준비금 보유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미국 달러 등 실물자산으로 1:1로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및 보고 의무도 강화된다.
그간 테더(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들이 명확한 규제 기준 없이 시장에 유통되며 일부 투명성 논란을 빚어온 가운데, 이 법안은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규제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운영사들에게 상당한 규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연루 프로젝트 USD1, 정치적 논란 불씨 🔥
이번 STABLE Act는 단순한 금융 규제 법안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을 통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의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공공 정책과 사적 이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가족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WLFI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 통과 여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
STABLE Act가 실제로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거쳐 최종 제정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본격적인 제도권 규제 하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테더, USDC, DAI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미국 내 서비스 운영에 있어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기관투자자 유입의 문도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법안이 통과될지, 그리고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