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최근 캐번디시 투자은행의 리사 고든 회장이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에 인지세(Stamp Duty)를 부과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든 회장은 암호화폐를 ‘생산성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의 발언은 45세 미만 영국인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나왔다. 특히 고든 회장은 주식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세금 정책을 통해 건전한 투자 구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암호화폐 시각, 고든 회장의 비판 ⚠️
리사 고든 회장은 암호화폐를 ‘생산성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했다. 그녀는 “암호화폐는 실물 경제에 기여하지 않으며, 고용 창출이나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식은 실제 기업의 성장을 돕고 법인세 납부, 고용 확대 등의 측면에서 사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고든 회장은 “이런 자산 구조에 세금 적용 차별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주식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줄이고, 암호화폐에는 새로운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투자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를 ‘사회적 계약’으로 표현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구조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세 이하 투자자, 왜 암호화폐로 몰릴까? 📊
고든 회장의 발언은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영국 내 45세 이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술 친화적인 젊은 세대일수록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탈중앙화된 자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이 같은 흐름은 주식시장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고든 회장은 이러한 현상을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반응은 냉담…“투자 자유 침해” 우려 🧊
하지만 고든 회장의 주장에 대한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해 주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역시 금융 시스템의 혁신과 글로벌 결제 효율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특히, 영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암호화폐 기업들이 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가진 국가로 이탈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는 곧 영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고든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향후 영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설계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암호화폐와 주식 어느 쪽으로 향할지, 세제 정책 변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